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등을 이유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 집행부를 유지하자는 쪽에 대의원들의 표가 몰렸다. 비대위 대응 안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관련 현안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데 대의원 동의가 모인 상황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모두 부결됐다.임총에는 의협 대의원 242명 중 182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현장에선 기표 투표로 인한 공간 협소와 지난 임총에서의 소란을 이유로 방청회원의 회의장 참석을 막으면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방청회원들은 회의장 문 앞에서 농성하며 항의를 이어갔으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대의원회 처사가 부당하다는 항의가 이어졌다.이에 방청회원, 대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자 이에 일부 대의원들은 회의장 안정을 위해 1~2명의 방청회원 대표자를 회의장에 참석토록 하자는 의사진행을 하기도 했다. 소란 시 다시 퇴장시키면 된다는 주장이었지만, 다른 대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이어 높은 습도로 화재경보가 오작동하는 등 혼란이 진정되기 까지 수십여 분이 걸렸다.임시대의원총회 회의장 참석이 막히자 방청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된 후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를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의사진행으로 그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번 임총이 열리게 된 것은 집행부의 오만한 태도에 있다"며 "집행부 입장에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비판 받으면 서운하고 발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찌라시 수준이라는 등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임총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의협 집행부에 의대 정원 관련 수임사항 바꾸기 위한 임총 열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구체적인 의협 이필수 회장 불신임 사유와 관련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수술실내 CCTV설치로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야기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꼽았다.또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방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명칭 무대응 등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협회 현안의 실무적 책임자라는 것을 들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함께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왼쪽 첫 번째)과 대의원들의 모습의협 이상운 부회장과 관련해선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며 ▲논의 없는 수술실내 CCTV설치 일방적 수용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야기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의협이 의대 정원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정정보도, 기사 삭제 요구, 의정 합의사항 보도자료 취소를 요청했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항의, 장관의 발언 취소 및 사과 요구 등에 나서는 것이 정상적인 회무절차"라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필수 회장은 오로지 회원에게만 아니라고 해명하며 믿어달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필수 집행부 외의 모두가 의대정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허박탈법 역시 절대 파업은 없다는 이필수의 선언에 생명을 되찾았고 간호법에만 매몰돼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다. 면허관리원을 예정대로 출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해 집행부의 전권을 위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이다.또 이필수 회장과 명의 부회장이 불신임 되더라도 의협 대부분의 평시 회무는 현 집행부 내에서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대위를 통해 의대 정원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비대위 활동 방향 안에 대해선 ▲투명하고 밀실합의 없는 의대정원관련 협상 ▲국가보조금 및 면제조항확대, 강제조항 축소 등을 통한 CCTV 시행령 조율 ▲5대 범죄국한, 3중 가중처벌 해결, 면허관리원 설립 등을 통한 면허박탈법 개정안 대응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와 함께 ▲의협 주도 간소화 방식 제안 및 의학정보원을 정보 중계기관으로 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 ▲내과 등의 의견 반영, 원안에 가까운 현실적 개선안 도출을 통한 검체수탁고시 대응 ▲대의원 총회 결정사항 철저히 준수. 약 배송 주장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조속한 의학정보원 설립 등을 통한 공적전자처방전, 전문약사제도 등의 현안 대응 ▲한특위 등한방반대 활동 적극 지원 및 권한 보장을 통한 한방대응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필수 집행부는 지난 집행부들과 달리 불신임이 한 번도 발의되지 않았다"며 "불신임안은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함이 아니며 위기와 혼란을 잠재우고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몸부림이다"고 말했다.이어 "불신임하면 무산시킬 수 있다. 이번 임시총회는 보건복지부에게 의사들이 절대 만만하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 같은 불신임 사유에 대해 여러 현안으로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를 지나오면 의사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된 상황을 조명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 정부·정치권 국민들을 설득해온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우리 집행부는 의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고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회원 권익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응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단순히 파업이나 이기주의로 치부되는 방식이 아닌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했고 간호법 막았다"고 말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믿음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면서도 정권교체 이후 복잡한 정치적 지형변화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강경한 반대와 투쟁만 앞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이에 앞선 기자회견 등으로 관련 지적에 대한 관련 해명을 진행했음에도 충분치 않았던 것 같다며 향후 시도의사회·대의원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오늘 대의원들의 선택이 의협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의대 정원 엄중히 대응하고 향후 대의원회와 논의 소통해서 대응하겠다"며 "면허취소법 역시 시행 이전에 개정안 발의 및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선한 사마리아인법,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문신사 등 각종 현안에도 모든 역량 다하겠다. 회원들의 신뢰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이번 임총을 연 회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권익 수호 위해 최선을 다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 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대 정원 확충에 협의한 사실이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의협이 이에 합의했다면 복지부 고의관계자가 실각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본인의 아들 역시 의대생인 만큼 아버지 된 입장에서 젊은 의사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검체검사와 관련해 복지부 협조로 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시킨 상황을 조명했다. 또 올해 초 5차례 간담회를 열어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유관 전문과의사회들과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복지부에 이 협의안을 받아들여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결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합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 이와 함께 필수의료살리기 협의체에 참여하며 정책수가를 투입하는 계기를 만든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어진 임원 불신임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기표로 이뤄졌다. 그 결과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구체적으로 이필수 회장은 찬성 48표, 반대 138표, 기권 3표였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찬성 69표, 반대 117표, 기권 3표였으며 이상운 부회장 찬성 60표, 반대 124표 기권 5표를 받았다. 이어진 비대위 구성안은 전자투표로 진행됐으며 찬성 40표, 반대 127표, 기권 2표로 마찬가지로 부결됐다.비대위 구성에 대한 토론에선 권한이 과도해 집행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만큼, 불신임안과 다를 바가 없다는 반대 측이 우세했다.또 간호법과 달리 의대 정원은 정부·정치권·대통령실·시민단체 등 의료계를 제외한 대부분이 찬성해 집행부 차원에선 저지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비대위 대응안건을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등으로 명확히 하자는 의사진행이 있었지만 무산됐다.찬성측은 임원 불신임에 이어 비대위 구성까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면 향후 논의에서 의협은 복지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또 여러 현안으로 회원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실각한 것은 집행부인 만큼, 논의주체를 바꿀 필요는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문약사 자격제도가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 반대가 거셌던 '약료'는 빠졌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의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전문약사제도가 국무회의를 통과, 4월 8일부터 시행된다.앞서 전문약사제도 시행령을 두고 의료계는 '약료'라는 단어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결과적으로 의료계 입장에선 큰 쟁점이 사라진 채 전문약사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약계에선 관심을 모았던 전문약사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1년 또는 일정시간 이상 교육과정 수련을 받거나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 경력을 갖춰야한다.또한 특례조항으로 시행 전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실무경력으로 반영키로 했다.또 한국병원약사회에서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시험 응시일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이상 종사한 사람은 실무경력이나 수련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보건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해 원활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전문약사'가 내달 8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입법 논의 과정에서 뒤집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4월 8일, 전문약사제 입법예고안을 확정 공포할 예정으로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병행 중이다.복지부는 4월 8일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준비 중이다. 정부는 내달 시행일에 맞춰 입법절차를 밟고 있지만, 의료계와 약계는 규개위 등 의견조회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소청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상황. 이를 토대로 규제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8일 시행일에 맞추기 위해 규제 절차를 타이트하게 밟고 있다"면서 "법령이 확정되면 병원약사는 올해부터 국가자격증 시험 시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즉, 이는 곧 병원약사가 국가자격증 시험 시행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이르면 올해부터 전문약사를 배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특히 쟁점은 '약료'. 앞서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입법예고에선 해당 부분을 제외한 채 추진했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약계를 중심으로 거듭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수용여부에 대해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별개로 약사법에 '약료' 등 약사회 등 직역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복지부 관계자는 "약료 용어의 경우 시행령, 규칙 아닌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추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검토할 방침"이라며 여지를 남겼다.복지부는 앞서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전문과목으로서의 구체성이 불분명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전문약사제도 내 약료 삭제와 관련)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문약사제도 시행과 관련해 "약사의 어설픈 의사 흉내내기에 불과하다"며 제도 폐기를 주장한 반면 한국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 안착과 더불어 '전문약사' 법률 하위법령 구체화 등을 제안,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복지부는 앞서 입법예고에서 논란이 된 '약료' 용어 허용과 더불어 '지역약사' '산업약사'도 시험 자격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본격화했다. 당선인은 향후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투쟁체를 이끌게 된다.21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설명회를 열고 1번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2번 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전 은행장, 3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4번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후보 기호는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후보자 설명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확정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들 후보자에게 선의의 경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후에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 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자리를 맡아서 해주겠다는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대의원 의결에 따라 공정하고 분명하게 선거를 치룰 예정"이라며 "여러분 모두 선전하시고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란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네 분은 의료계의 큰 자산이다. 합심하고 함께 나아가면 대의원과 회원 모두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주신구 후보, 투쟁 로드맵의 정석…구체적 계획 다 담겨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이미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완성했다. 앞서 의약분업·의사증원 투쟁에 앞장섰던 경험이 강점으로 두드러진 모습이다.주 회장의 투쟁 로드맵을 보면 기존에 진행됐던 시위·집회의 규모와 횟수를 확대하고 대대적인 여론홍보전에 나서는 식이다.1차적으로 국회 본회의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부결이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목표로 하되 통과 시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각오다.총파업을 통한 정부·정치권 압박으로 재논의를 유도해 위 법안을 무효화 하는 새 개정입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1700명의 투쟁위원 선발하고 이들을 팀으로 나눠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의협투사' 인증 등의 자격을 제공과 함께 관련 활동을 기관지인 의협신문을 통해 매일 기록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도 약속했다.여론홍보전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내 부착용 유인물 및 포스터 제작 ▲언론 광고 ▲대국민 서명운동 ▲공중파 토론회 출연 ▲유튜브 방송 출연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 광고 ▲의료기관 내 배포용 유인물 배포 및 부착용 원내포스터 제작 ▲유튜브 방송 출연 ▲자체 토론주자 선발 후 공중파 대담 및 토론회 출연 등의 방안도 담겼다.구체적인 파업계획도 마련됐다. 우선 회원 여론조사를 통한 ▲파업투쟁 방식 선정 ▲법안 통과를 대비한 파업 찬반투표 준비 ▲지역·직역별 파업투쟁 참가예정율 조사 ▲파업 투쟁 형사처벌 대비 재정 준비 등 파업순서 로드맵 점검한다는 구상이다.▲전공의 준법투쟁 ▲개원의 및 봉직의 오후 휴진 투쟁부터 ▲전면 휴진  ▲전공의·봉직의 사직서 제출 ·개원의 폐업 신고서 제출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파업투쟁 방식도 마련했다.의협 임원 및 보직자 등을 중심으로 매일 파업 참여율을 확인해 지역 및 직역별로 발표하고이를 '금일휴업 병의원'이라는 제목으로 의협신문에 게재하는 방안도 담겼다.주 회장은 "의협의 존재 이유는 회원 권익이다. 지금은 회원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온 만큼, 특별한 사심 없이 열심히 하려고 한다"며  "투쟁 기간 동안 서약한대로 모두 힘을 합쳐 회원들에게 배신감을 주지 않게 모든 걸 내려놓고 바쳐야 한다. 그래야 의협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도 선의의 경쟁하겠다"고 말했다.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전 은행장■강청희 후보, 공직사회 경험서 오는 운영력…법률대응 방점의협 전 상근부회장이자 보건소장·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강청희 후보가 이날 깜작 입후보하기도 했다. 강 후보는 오랜 공직사회 경험을 통한 조직 운영력 및 당정대응 역량을 강점으로 삼았다. 또 주요 전략으로 법률전문가들을 통한 법리적 대응을 내세웠다.대통령 거부권은 실현이 어려운 방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소수 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은 몰라도 의료인면허취소법에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것.그는 관련 문제에 대한 국민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은 집행부의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를 막는 것 역시 이미 본회의에 회부된 이상 실현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법안 통과에 앞서 문제 조항을 걷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진단이다.강 후보는 이를 위해 법률가들을 대거 동원하고 법안 통과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라도 관련 인선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련의 과정에선 협상이 중요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조직에 대한 이해력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본인은 다년간의 공직 경험으로 그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여론을 모으기 위한 투쟁도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이를 위해선 의료계 주장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꼽았다.투쟁 동원력과 관련해서도 회원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게 해 자연스럽게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비대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이들이 못한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파업과 관련해선 관련 법안을 저지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고, 국민도 호응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전 은행장은 "6년 반 만에 의협으로 돌아왔다. 어떤 일이 있던 역량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던 집행부를 몰아내는 비대위가 아니라 함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대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임현택 후보, 기존 투쟁활동과 시너지…모든 현안 대응 강조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본인이 기존부터 진행해왔던 여러 의료현안에 대한 투쟁활동과 비대위 활동을 병행하면서 생길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투쟁 방법 역시 기존과 다른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우선 가장 시급한 현안인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투쟁하면서 수탁검사 시행령, 전문약사제도에도 계속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가려져 부각하지 않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환자 신분 확인을 강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법 일부 개정안도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중에서도 특히 수탁검사 시행령은 대부분 진료과가 타격을 받는 문제인 만큼 여기에도 비대위 역량을 집중한다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방법론적인 측면도 강조했다. 정치권 압박과 의료계 입장을 관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도 사회적인 호응을 얻는 방법을 구상해놨다는 것. 이를 통해 회원들이 자발적인 투쟁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임 회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비대위원장 당선 전까진 미뤄두겠다고 선을 그었다.또 총궐기대회·집회·삭발 등 기존의 투쟁 방식을 지양하고 특히 총파업은 최후로 미뤄둘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의료계 편인 상황에서 총파업을 감행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에게 칼을 들이대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의협 집행부와 필요 이상으로 대립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당장 급한 것은 외부의 적인 데다가 지금의 집행부를 쫓아낼 생각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비대위를 통해 지금의 불합리를 해결한다면 자연스럽게 집행부가 힘을 잃게 될 수는 있다고 봤다.임 회장은 "의사사회가 너무 큰 위기다 운영위원회 위원도 많이 도와달라"며 "14만 의사도 다 같이 협력해야 한다. 용기있게 나서고 열심해 해야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박명하 후보, 지역의사회서 오는 맨파워…조직구성력 강점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지역의사회장 직위에서 오는 조직구성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16개 시도의사회 조직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측근 역시 여러 의사회 중역들로 구성 돼있는 덕분에 개개인의 역량도 검증된 상태다.앞서 박 회장은 의협 부회장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의사회를 통한 투쟁을 결의한 만큼, 이를 비대위 활동과 병행하면서 생길 시너지 효과도 있다.박 회장은 이 같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진행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응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의 대국회·대정부 라인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통과가 촌각을 다퉈 비대위 구성이 시급한 만큼, 이 같은 조직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함께 국회 단계, 대통령 재가 단계에 맞춰 최종 파업투쟁까지 고려하는 등 단계별 투쟁전략을 세워 전 회원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올바른 판단력, 집요한 추진력, 강력한 투쟁력을 캐치프레이즈로 강조했다. 지금껏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의료현안에 투쟁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설명이다.실제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 공약대로 30년간 운영하던 의원을 폐업한 바 있으며, 비대위원장 선거 과정에서의 야합 등 부정한 일을 저지를 일이 없다는 것.박 회장 본인의 투쟁경력도 만만치 않다. 그는 의약분업 투쟁 당시 강서구의사회 9반 반장으로 활동하며 서울 반모임 최초로 단독 파업을 진행했다.지난해 5월엔 민주당사 앞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삭발투쟁을 거행하기도 했다.박 회장은 "회원과 대의원 모두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지 걱정이 많다. 모두 비대위원장 선출 과정 기대하며 보고 있다. 공정하게 경쟁하고 대의원 선택 받았다면 그 목적에 맞는 올바르고 훌륭한 비대위원 선출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선 모두가 도와하며 서로가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나누고 장점만 얘기하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 네거티브 선거로 서로 상처 받고 분란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문약사법 제도화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의료계가 '약료' 용어를 두고 진료영역침범 등 거듭 우려를 드러냈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0일 오후, 세종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를 직접 찾아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이날 이 상근부회장이 복지부를 찾은 이유는 전문약사법 내 '약료' 행위를 두고 의료계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기 위한 것. 이 부회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0일 복지부를 찾아 전문약사 제도 중 '약료' 용어 사용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내로 전문약사제 제도화를 마칠 예정이다. 문제는 '약료' 용어를 둘러싸고 의료계가 면허권을 침해 우려를 제기한 것.약료란,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수십년 전 '방문 약료' 조례규정에서 언급된 바 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 반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해를 넘겼다.의료계는 정의조차 모호한 개념이라며 수용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약계는 수십년 전부터 통용해온 단어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이정근 부회장은 "약사법에서도 전문약사법에도 담기지 않은 개념"이라며 "전문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데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병원전문약사 전문과목은 내분비약료,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심혈관약료, 감염약료, 장기이식약료, 영양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의약정보 등 10개로 논의 중인 상황.이 부회장은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대신 '노인 전문약사' '소아 전문약사'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그는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영역이다. 이는 약사의 영역이 아니다. 다른 직역도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족보에도 없는 '약료'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약사의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또한 그는 의료계가 '약료' 용어를 반대하는가에 대해서도 밝혔다.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향후 지역 개국약사까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그는 "전문약사가 복약지도를 충실히해서 환자 약의 중복을 체크하겠다고 했지만 그 얘기인 즉, 현재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의미 아니냐"라며 "복약지도는 전문약사가 아니라 약사라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개국약사를 모두 전문약사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향후 수가 도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결국 수가를 인상하려는 행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두번째로 전문약사의 전문성 즉,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의사, 간호사의 수련 과정과 비교하면 약하다"라며 "자격조건도 일선 약국 및 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가능하다고 돼 있어 과연 제대로 수련이 될 지 의문"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하태길 약무정책과 과장은 의협의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전문약사법은 취지 자체가 병원약사에 대한 제도화"라며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약사 대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언급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약료는 약계 내 민간에서 많이 사용한 용어로 직역의 침범이 없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의사와 약사 직역은 전혀 다른 영역으로 약사법에서 정한 약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지난 한 해, 약국을 비롯해 제약산업, 의료기관, 공직 및 학계 등 다양한 약사 직역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회원분께 새해에도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새해에는 최근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변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그동안 인류는 기존 체계와 질서에서 만들어진 가치와 기준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가치와 기준이 새로운 체계와 질서로의 전환을 추동해가고 있으며, 어느새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동시대를 사는 인류 전체가 함께 겪고 있는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그에 부합하는 사고와 준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이 중요한 시기를 고민과 대책마련 없이 방임한다면 후배 약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자 우리 사회 속 약사직능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계묘년 새해는 약사가 약사다움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에 충실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현재 국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진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약품을 단지 이익 수단으로만 인식하여 편의점약 문제와 약자판기와 같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의약품을 공산품화 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늦은 밤까지 한정된 공간을 영위해야 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회원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원칙이 사는 세상을 통해 약사가 약사로서 제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이와 함께 비대면으로 명명되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약사에 의해 의약품이 안전하고 유효하게 수여되어야 한다'라는 약사법상의 기본 명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견지할 방침입니다.약사직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약사제도 안착, 사이버연수원 강화를 통한 연수교육 내실화, 초고령화 사회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방문약료 제도화 등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자살예방 및 가정폭력 예방 사업 등을 통해 약사직능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문화도 확산시켜 가겠습니다.이와 함께 감염병 상황에서 약사와 약국이 방역 일선에서 활동해 경험과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직역활동에 대해서도 개척하고 준비하겠습니다.회원 여러분!약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하는 자세로 소통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목적과 함께 공동체의 목적도 함께 실현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함께 하는 합리적 공동체를 만드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이를 통해 올해는 약사 사회에서 쌓이는 믿음과 배려 속에서 하나 되는 약사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존경하는 회원님!우리는 그동안 서로 믿고 격려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렇게 내재해 온 우리의 역량을 통해 계묘년 새해는 회원권익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희망과 자부심을 품고 새해를 힘차게 나아갑시다.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2023. 1. 1대한약사회 회장 최광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 우려 속에 전문약사제도 내년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약사회 등과 전문약사제도 운영 간담회를 가졌다.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과 전문약사제도 운영 관련 최종 간담회를 개최했다.전문약사제도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4월 8일 시행 예정이다.간담회에서 의료단체와 약사회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약사회는 병원전문약사와 지역전문약사, 산업전문약사 등 3개 직역, 13개 전문과목으로 전문약사제도 운영안을 제시했다.약사회 측은 "병원약사회에서 13년간 운영한 전문분야를 확대해 10개 분야를 운영 중에 있다. 지역전문약사의 경우, 커뮤니티케어 정책 방향에 맞춰 재택의료 시행 시 의사와 연계해 퇴원환자의 처방약 모니터링 등 의사의 약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의료단체는 전문약사 정의와 지역전문약사 실효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전문약사 교육과정과 전문과목 타당성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문약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약사로서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전문약료 수행과 우수한 의약품 개발로 국민건강 개선에 기여하는 자'로 정의했다.의사협회는 "전문약사 업무가 의사 업무를 침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우선 전문약사 정의에 포함된 약료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동네약국 약사가 하는 복약지도와 지역전문약사 업무가 차별화되거나 명확하지 않다. 병원약사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전문약사 자격이 이직 후 약국을 개설하면 전문분야 자격이 인정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약사회가 제시한 전문약사제도 운영 방안. 병원협회도 전문약사 영역 확대를 우려했다.협회 측은 "약사법에 전문약사제도가 규정됐더라도 의료현장 니드에 부합하지 않은 전문약사 설계와 운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병원전문약사 제도화는 검토 가능하나, 전문학회 등 의료계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의료단체와 약사회는 합의 도출 없이 간담회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다음달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전문약사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의료단체와 약사회 입장은 평행선을 지속했다. 내년 4월 8일 법 시행을 위해 12월 중 하위법령 입법 예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문약사 정의 중 약료 용어와 지역전문약사 실효성 등 의료단체에서 지적한 부분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신중함을 보이면서 "내년 4월 첫 시행되는 만큼 전문약사에 대한 별도 수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개정 약사법 취지와 원칙에 부합한 하위법령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단일체계인 약사 직역의 전문약사 신설이 보건의료 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전문약사제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약료' 를 둘러싸고 의·약사 직역간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한 관계자는 13일 전문기자협의체와의 만남에서 "전문약사제도의 수용성을 고려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령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현재 전문약사제도 추진을 위한 협의회 논의는 마쳤지만 복지부는 최근 쟁점으로 급부상한 '약료' 부분을 되짚고 가겠다는 입장이다.전문약사제도협의회는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산업약사회 등 관련 단체들이 전문약사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구성한 조직. 내부 논의를 거쳐 제도의 틀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아왔다.해당 협의체가 논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조만간 공개적으로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의료단체 입장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관련 법령을 마련하기에 앞서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 과정에서 '약료'에 대한 정의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현재 약사회는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오해의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혹시라도 의료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있다면 의약분업 파기선언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일정을 늦춰서라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거치면 당초 예정된 10월보다 늦어질 수 있다"면서 "국정감사, 장관 인사 등 추후에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문약사제도 내 '약료'라는 명칭을 두고 약사의 진료 영역 침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함에 따라 의료계와 약계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특히 '약료'라는 명칭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좀처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의료계가 전문약사제도 중 '약료' 라는 명칭에 대해 진료침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하면서 복지부도 해당 명칭에 대한 정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약사제도협의회 최미영 회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에서 설문조사 등 전문약사제도 관련 3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에 따르면 오는 30일 약사회, 병원 약사회, 산업 약사회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연구용역 결과 마무리 지으면서 '약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할 예정이다.약계 입장은 '약료'라는 명칭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통용된 단어로 경기도 '방문약료사업' 등 조례규정에서도 사용하는데 왜 갑자기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최 회장은 "의료계가 지적하는 '약료'는 진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이고, 전문약사의 행위에도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료권을 침범한 소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약료'는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전문약사제도에서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처럼 약사회는 큰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협 측은 직접 복지부를 방문해 전문약사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부터 '약료'라는 단어의 오해 가능성을 제기했다.전문약사 교육은 360시간 과정으로 하루 8시간이라고 치면 3개월 이내 끝나는 커리큘럼인데 이 정도로 전문약사 자격을 줄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 것.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사도 전문과목이 있지만 의사 업무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서 "약사 역시 약사법에 준해 그 이상 확장해선 안된다. 최대 선이 복약지도"라고 말했다.가령 외과 전문의는 의사 업무범위에만 한정돼 있을 뿐 한방이나 치과 영역은 침범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즉, 약사들도 직역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거듭 선을 그은 것.이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전문약사제도 3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간담회를 할 계획"이라며 "10월말 세부 법안 공포 전에 검증해서 의료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침범할 경우 의약분업 파기를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측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측면에 일부 공감했다.복지부 약무정책과 양대형 사무관은 "의료계 측이 법령을 공고하기 이전에 의협 의견수렴을 요청했다"며 "약사법에 약사행위 중 '약료'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약사회 전문약사제도협의회 측에 '약료'라는 명칭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의료는 의사의 진료, 진료는 진단과 치료를 포함하는데 약료는 이렇다할 정의가 없다"면서 "과목 이름에 '약료'가 들어가 있는데 정의 자체가 없다. 논문에서도 쓰이지만 법적인 정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수련환경평가 결과가 내년부터 공표가 의무화된다. 또한 전문약사제도가 첫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전공의법과 암관리법 등 소관 2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보건분야 개정 법안을 살펴보면, 국외체류 급여정지자 보험료 징수기준 강화를 위해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해당 월에도 보험료를 부과한 일명 해외체류자 먹튀 방지법인 건강보험법안이 통과됐다. 거짓청구 및 현지조사 거부기관 명단 공표와 현지조사 거부기관 벌금형 신설 등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법과 시체 일부를 연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체해부법안과 심뇌혈관질환 정의에 이상지질형증을 추가한 심뇌혈관질환법안이 의결됐다. 암관리법의 경우, 암 데이터 사업과 국가암데이터센터 설치, 발암요인관리사업 근거를 마련했으며, 약사법은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평가인증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했고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명시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을 폐지하고, 간이조정절차 전환 시 감정부 의견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장기이식법은 말초혈 경우 골수와 같이 16세 미만도 채취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공의법은 전공의 수련병원 선택기준 제시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수련환경결과 공표는 공포 후 1년 이후 시행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한 정신건강복지법과 자격증 대여 알선 금지 및 처벌 강화한 응급의료법 등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0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가 약사사회와 약업계 전체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9년 3월 대한약사회 새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약사직능의 미래 희망 찾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이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슬로건을 선포하고, 의약품 관리에 있어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약품이 공공재라는 인식하에 사회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책임 분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약사나 어느 일방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와 사회 전반의 책임 분담이 현실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20년은 의약분업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평가를 통해 잘못된 제도와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고, 약국과 약사직능의 희망을 담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회원의 민생을 제일 우선에 두는 회무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회원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회원 민생에 관련된 법안 마련, 제도 개선, 현실적 대책 마련에 더욱 회세를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민생회무는 회원이 편안하게 약사 직능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회원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정협의체'를 통한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도 더욱 강화하고, 시민소비자 단체와도 충분한 이해와 교감의 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보건의료 관련 제도에 있어 잘못된 부분과 원칙이 무너진 많은 제도들, 그리고 여러 불법과 탈법을 해소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희망을 찾아가는 2020년이 되도독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직능의 확대를 위해 국민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사회안전망의 지역 거점으로서 약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올바른 약물사용 운동, 취약계층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사용 활동, 자살 예방 및 아동학대 예방 활동 등의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약학교육의 정상화와 전문약사제도 정착 등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약사직능을 사랑하고 약사직능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확산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도전과 과제들은 결코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약사직능 침해 행위와 의약분업 제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불법 편법약국 개설 등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2020년 우리 모두의 담대한 결단과 결연한 의지를 모아 회원의 대단결을 바탕으로 미래 약사직능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이 회원들에게 미래 약사직능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희망과 기대를 주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2020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결집된 의지와 힘을 바탕으로 2020년이 새로운 출발의 원년이며 일그러지고 잘못된 제도를 우리 힘으로 바로잡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 대한약사회장 김대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보건소가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약학대학 인증제도와 전문약사제 도입도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는 27일 의료법과 약사법 등 개정안을 심의했다. 의료법안의 경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안소위는 27일 의료법과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장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 강화 조항을 의결했다. 현재 휴폐업 중인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중 93.7%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관하고, 6.3%만 보건소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 규정이 미비하고, 멸실·훼손 등으로 환자의 열람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휴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에 동의했다. 다만, 보건소장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신고 뿐 아니라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합의했다.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 보존 관리를 위한 별도의 보관시스템 구축 조항도 의결했다. 여야는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지원 강제화를 놓고 논쟁을 벌였으나, 복지부의 지원 의지와 기획재정부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의식해 '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에 소요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약사들의 숙원사업이자 부담 현안인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정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한 내용(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과 전문약사제도 도입(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등 신설조항 모두 의결됐다. 여야는 다만, 복지부 준비기간을 감안해 약학대학 평가인증은 법 공포 후 5년 후 시행, 전문약제도 도입은 법 공포 후 3년 시행 등의 유예기간에 합의했다. 전문약사제도는 감염약료와 내분비질환약료, 노인약료, 소아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영양약료 등으로 약사 자격을 세분화한 것으로 병원약사들의 숙원사업이다. 여야 의원들은 전문약사제도 도입에 따른 일부 약사의 기득권 유지와 의료계와 직역 간 갈등 여부를 우려했으나 복지부는 "의료계도 개정안 취지에 찬성했다"고 답해 무리 없이 의결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새 집행부 출범을 맞은 대한약사회도 약사 직능의 살길을 찾기 위해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해묵은 안건인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추진은 물론 전문약사제도 도입,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약국 포함을 주장하고 나선 것. 약사회는 12일 약사회관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약사 직능의 전문화 및 세분화, 역할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심의, 의결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정책에 약사 직능 포함을 꾸준히 주장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게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 약사회 정책추진위원회는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 적용 대상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약국 포함을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약사회는 커뮤니티 케어에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김대업 회장은 취임사에서 "약국들이 커뮤니티 케어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약사가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의약품 부작용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한국형 전문약사 제도 도입 방안 연구에도 나선다. 중증질환·만성질환·소아·노인 대상 전문 약사 모델 연구, 전문약사 제도화를 위한 약사 교육체계 구축 방안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약사를 위한 수가 개발도 눈길을 끈다. 보험위원회는 서면 복약지도 발행에 따른 추가비용, DUR 점검 서비스에 대한 약사 행위 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첩약 급여화 사업에도 약국의 참여를 주장하며 관련 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약국을 보험에서 제외하려는 시도에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해묵은 주장 성분명처방·의약분업 유지 탄력받나 약사회의 해묵은 정책인 성분명처방제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대업 신임 회장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구성된 국제일반명(INN)처방 제도화 특별위원회는 제도화 로드맵을 설정하고 제도의 당위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의료계와 대척점에 있는 의약분업 관련 정책도 약사회는 대척점에 있다. 의약분업 원칙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약사회의 방향이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처방전리필제 도입 추진, 원내약국 개설 저지 등을 계획 중이다. 약사회는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처분하는 규정이 필요하고 원내약국을 시도하려는 의료계 동향을 파악해 신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률 70%는 맞출 수 있어도, 급여화에 따른 의료량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당협위원장, 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한계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가 올해부터 사업 속도를 내야 하는데 지지부진해 보인다. 문케어 성공을 위해서는 보건의료계 참여와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보건의료단체가 소송과 선거로 어수선하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문케어 핵심인 비급여의 예비급여화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문케어에 대해 관심이 멀어진 것 같다"며 복지부의 추진 속도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김승희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 혜택을 단계적으로 하고, 우선 적정수가부터 하는 것이 맞다. 현정부는 70% 보장률이라는 목표에 연연하는데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면서 "의사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인 의료 특성상 의료기관 내원이 증가해 보장률을 맞추더라도 의료비 증가는 못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의료계 반발로 문케어가 속도를 못 내고 있고, 예비급여도 쥐어짜듯 겨우 하는 형국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나 제도개선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가는 것 같다"고 비판하고 "향후 문케어 시행 후 국민 1인당 진료비 증가량을 반드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 사태 관련 규제 중심의 정책 방향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유가족 문제는 조심스럽지만 보상해주되, 제도개선을 하면서 문제 발생을 비판해야 한다"면서 "패널티와 함께 의료인력과 수가 등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 관료출신 김승희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계기로 약사를 보다 전문화해 병원내 약화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에게 약물 최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병원전문약사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면서 "다만, 전문약사제도 도입으로 인한 적정수가 확보도 동시 풀어야 할 숙제다. 약무장교와 공중보건약사 도입도 차근차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목동 양천 지역구에서 얼마전 의정보고회를 가진 김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 못지 않게 의정보고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지역구 정치인으로 첫돌 잔치를 한 느낌"이라고 전하고 "지방선거 등 많은 정치일정이 밀려오지만 양천갑 지역위원장에 선정됐을 때의 초심을 잊지 않고 양천 주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며 양천구 발전을 위한 과감한 희생을 시사했다. 김승희 의원은 "향후 마약류중독자의 각종 면허와 자격증 자격완화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약중독자에 대한 정부의 치료재활 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입법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건국대병원 약품조제팀 오윤경 약사가 제5회 전문약사 종양약료 시험에 합격해 항암전문 약사 자격증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오윤경 약사는 앞으로 약대 학생과 건국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를 대상으로 항암화학요법 교육을 주관하며 항암처방감사, 조제, 복약지도 등 항암제 처방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문약사제도는 내분비질환, 심혈관계질환, 종양, 영양, 중환자, 장기이식, 소아약료 부분으로 나눠 해당 분야의 이론과 실습 내용을 포함한 필기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뽑는다. 한국병원약사회에서 주최하며 올해에는 57명이 합격했다.